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박순애 부총리./교육부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영상 회의에서 "이 정책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다"면서 "다만 (이 정책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학제개편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르면 9월경 대국민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이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연말까지 의견 조사라든지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결론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학부모와 교육계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학부모·교육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오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12일까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전희영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날 김윤덕 강원지부 유치원위원장, 박도현 경기지부 유치원위원장, 김지혜 광주지부 유치원위원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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