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청장에 모의재판 출석 요구…"불법 여부 따져보자"
입력: 2022.08.02 17:40 / 수정: 2022.08.02 17:40

서울청 앞 기자회견…"경찰서 내 승강기 미설치는 법률 위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하철 승하차 시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모의재판에 참여하면 경찰 조사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관련 모의재판을 열어 경찰서 내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우선 따져보자는 것이다.

전장연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청장에게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위반 모의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며 출석요구서를 서울청 민원실에 전달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지하철 혜화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경복궁역 등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 등을 개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지난달 14일, 19일, 25일 각각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에 출석했지만 건물 내 승강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모두 병합해 승강기가 있는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는 24년 동안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서울 관내 경찰서 관리 책임이 있는 김 청장도 우리에겐 범법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청 산하 경찰서의 편의시설 미설치에 사과하고 전수조사한 뒤 계획을 발표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와 협의해 오는 31일로 조사 일정을 잡았다. 김 청장의 모의재판 참석 여부에 따라 전장연도 자진출석 할지 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김광호 서울경찰청의 모의재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김광호 서울경찰청의 모의재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김 청장의 진심어린 사과도 요구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김 청장이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 불법 행위 운운하며 장애인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취임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지구 끝까지 찾아와도 상관없지만 서울 내 경찰서뿐 아니라 치안센터, 지구대까지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출 것을 요구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월 20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국민 발을 묶어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에는 엄격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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