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약속했다. 최근 쟁점이 된 탈북어민 북송을 놓고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인 이래진 씨에게 답장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혀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 유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건에 대해 현재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일부에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이들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특히 우리 영역에 들어온 이상 북송할 경우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이들의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부 차원에서는 북한주민 보호, 송환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18일 권 장관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북송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까지 비판한 것이다.

이 씨는 서한에서 "인권을 떠들었고 민주주의를 주창해왔던 정권이 또다시 북한의 말만 믿고 흉악범이라 낙인찍어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을 했다면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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