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를 하고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한 학제개편을 예고했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를 하고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한 학제개편을 예고했다.

이는 초·중등 교육과정 12년은 유지되면서 입학시기가 당겨지는 형태다. 교육부는 학제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2025년부터 조기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학제개편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다음달 학제개편 TF 구성을 시작으로 취학현황, 지역별 수요, 교원·시설 등 현황을 분석해 정책연구에 들어가고 올해 하반기 학제개편 추진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이후 2023년에 시안을 마련하고 이듬해 국교위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인수위 당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교육체계와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면서 "여러 안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분으로 조금 더 빠른 조기교육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학제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분기별 단계적으로 학제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2018년생(만6세)과 2019년 1~3월생이 동시에 입학한다. 2026학년도는 2019년 4~12월생(만 6세)과 2020년 1~6월생(만 5세)이 입학하는 형태로 4년 간 적응기를 거쳐 2029년 만5세가 되는 2023년생만 입학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특정 학년의 학생수 급증에 따른 입시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우려와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한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만 3~5세의 교육과정은 지난 2013년도 이후 누리과정 테두리 안에서 통합 시행되고 있는데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보육비용 재원의 이관을 추진한다.

박 부총리는 "보육에 현재 10조 원 정도, 유치원 교육에 한 5조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면서 "이것을 통합하면 15조 원의 주머니가 되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다"라고 사전 브리핑에서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자율형사립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내년 6월 고교체제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반고 전환을 지지했던 진보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외국어고의 경우 일반고 내 특수 교과목을 정해 학교별로 자율 운영하는 방식의 전환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초 예고했던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초3부터 고2까지 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특별회계의 경우 오는 12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이와 같은 방식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교육부의 강행 시 시도교육청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반도체에 이어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도 다음달 중으로 확정한다. 이에 석·박사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과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산학연협력 선도 대학 등을 선정하고 초·중등교육에서도 정보수업을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1차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 또한 이달 내 출범이 예상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연계된 교육과정 부서를 폐지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조직진단이 실시되면 교육부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교위 출범으로 인해 전체적인 교육부의 규모를 축소할지 다음달 중으로 마련되는 1차 조직개편안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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