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혜 의혹이 이어져 온 지난해 2차 세무사시험에서 일부 문항의 부실한 출제와 채점이 확인돼 재채점이 이뤄진다. 다만 수험생들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며 감사 재청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선후보)이 세시연과 함께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선 모습/국민의힘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무원 특혜 의혹이 이어져 온 지난해 2차 세무사시험에서 일부 문항의 부실한 출제와 채점이 확인돼 재채점이 이뤄진다. 다만 수험생들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며 감사 재청구에 나섰다.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세법학 2부' 과목의 '문제 1번의 물음 3번'을 전면 재채점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문항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해 출제했다.

문항을 구성하는 문장이 관련 법 내용과 다르게 이뤄져 출제 의도가 불명확하는 판단이 나왔다. 또 문항의 내용이 모범답안하고 상응하지 않아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특히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항 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탓에 해당 문항의 채점 기준도 채점위원의 뜻에 따라 임의로 변경됐다. 감사원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체 답안의 10%를 일관된 기준으로 표본 재채점한 결과 당초의 점수와 5점 이상 차이가 나는 수험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에 출제와 채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며 주의를 조치했다. 또 세법학 2부 과목 문제 1번의 물음 3번 대한 전면 재채점을 요구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신속하게 재채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월 초까지 국세청으로 넘길 계획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여전하다. 그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문항은 세법학 1부 과목이었기 때문이다./주현웅 기자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여전하다. 그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문항은 세법학 1부 과목이었기 때문이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한 활동가는 "과락률이 82%에 달해 공무원 특혜 의혹을 일으킨 과목은 세법학 1부였는데, 이번 감사원 결과는 세법학 2부 과목에 한해서만 나왔다"며 "구제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세시연은 세법학 1부를 중심으로 한 감사를 재청구한 상태다. 이번 감사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였던 작년에 접수한 탓에 청구 내용이 포괄적이라 의혹의 핵심을 미처 못 담았다는 게 수험생들 입장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선후보)이 세시연과 함께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며 이뤄졌다.

안 의원은 당시 "공무원 면제 과목의 과락률이 82%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 결과가 나왔다"며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세시연과 만나 "(감사원이)빨리 발표하는 데에만 급급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부실감사가 되지 않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