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정대로 다음 달 경찰국을 출범시켜 경찰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국 신설을 확정지은 행정안전부가 경찰대 개혁도 추진한다. 경무관 승진자 중 20%를 순경 등 일반직 출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대통령실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개혁에 대한 질문에 "시험 등을 보고 경위부터 임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대가 경찰에 기여한 면도 굉장히 많아서 섣부른 개혁이나 개편은 성급하지만 출발선상은 맞춰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소수의 졸업생이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많아 역대 정부의 단골 개혁 대상이었다. 정부 초기 폐지까지 거론하다 대부분 특혜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경찰대 개혁은 내달 안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위원회는 출범 6개월 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대 개혁과 함께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교정직, 검찰직 등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대규모 인사도 예고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경무관 전보 인사를 내달 초순경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무관 전보 직후 총경 승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일반직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착실히 쌓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총경 승진 인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달 2일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신설된다. 사실상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될 경찰국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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