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5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유최안 민주노총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옥중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파업으로 중단된 옥포조선소 1독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파업에 가담한 하청 노조 파업 조합원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23일 기각했다.

이들 9명의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선박 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스로 만든 철창 안에 있었던 유최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난간 위에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이 포함된 인원이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이들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일에도 유 부지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반려로 보완 수사를 해왔다.

법원은 지난 22일 노사 협상 타결로 대우조선해양 1독 점거 농성이 해제된 데 이어, 해당 조합원들이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히자 영장을 기각했다.

노사 협상 타결 합의문에는 △임금 평균 4.5% 인상 △폐업한 협력 업체 소속 조합원의 다른 업체 취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조합원들의 병원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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