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후속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21일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후속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신설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추진 현황과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도 살폈다.

먼저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성 높은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반도체대학원 등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나노 기반을 고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세부분야별 석박사급 전문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대상 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공동훈련센터 확대, 케이디지털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등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초·중급 반도체 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 반도체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와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대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전에 구축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산업계, 기업 대학 등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되 정책 이행 상황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 정원증원 요건 완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8개 법령에 대한 입법도 조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는 수도권 쏠림, 예산 실행계획, 과잉공급과 같은 지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의구심과 염려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가용한 조치를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단체는 이날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중 ‘지역에 관계 없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반도체 교육기관에 투자한다는 복합적인 정책목표’라는 문구에서 지역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아예 포기하고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자세가 두드러진다"면서 "학과 신·증설의 4대 요건 중에서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더구나 전임교원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현행 기준을 70%로 완화하겠다는 독소조항마저 들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밝힌 요건을 단기간에 채워 반도체 입학정원을 늘릴 대학은 서울과 수도권의 재정이 넉넉한 대학일 수밖에 없다"며 "역대 어느 정권이나 중요시해온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대학의 내실화가 아예 물 건너가는 꼴 앞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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