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뚫고 안철수 만난 세무사 수험생들이 건넨 말
입력: 2022.07.20 16:57 / 수정: 2022.07.20 16:57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시험 감사 진행 중…"빠른 발표 급급 말아야"

20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자 3명의 청년이 취재진을 뚫더니 불쑥 그 앞을 마주했다.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2차 세무사시험에서 억울하게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이었다. 해당 시험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들은 절차 문제 때문에 재청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주현웅 기자
20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자 3명의 청년이 취재진을 뚫더니 불쑥 그 앞을 마주했다.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2차 세무사시험에서 억울하게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이었다. 해당 시험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들은 절차 문제 때문에 재청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정과 진실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자 3명의 청년이 취재진을 뚫더니 불쑥 그 앞을 마주했다.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2차 세무사시험에서 억울하게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이었다. 해당 시험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들은 절차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세무사시험 관련 감사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적발한 사항이 있다면 다음 달 27일 예정된 올해 2차 세무사시험 이전까지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시험 전 발표에 반대하며 감사 재청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 감사를 요구한 핵심 사항 중 상당수가 조사에서 빠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탓이다.

문제는 감사 청구가 다소 이른 시점에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사건 발생 초기였던 지난해 12월 접수한 감사청구서는 포괄적인 내용 때문에 공무원 특혜 의혹의 핵심을 못 담았다고 수험생들은 주장했다.

특히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시험 주관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 현재 감사원은 해당 감사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올해 시험 전 구제를 기대했던 수험생들은 낙담하는 분위기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유료사이트 문항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 ‘세법학1부 과목 4번 문제 2번 물음’의 출제 경위와 모 출제위원의 사전유출 정황 등 다수다./주현웅 기자
올해 시험 전 구제를 기대했던 수험생들은 낙담하는 분위기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유료사이트 문항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 ‘세법학1부 과목 4번 문제 2번 물음’의 출제 경위와 모 출제위원의 사전유출 정황 등 다수다./주현웅 기자

수험생들은 감사원 측에 진행상황 등을 문의하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에 감사 청구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시 300명의 연명부 서명자를 모으고 있다.

황연하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대표는 "노동부가 담지 못한 사안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들을 보충 서면을 통해 꾸준히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는 애초의 청구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새롭게 재청구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험 전 구제를 기대했던 수험생들은 낙담하는 분위기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유료사이트 문항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 ‘세법학1부 과목 4번 문제 2번 물음’의 출제 경위와 모 출제위원의 사전유출 정황 등 다수다.

세시연은 "전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들인데 처음 낸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핵심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시험 이전에 결과가 나와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 사항을 설명하기 힘들다"며 "결과는 늦지 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날 수험생들과 만난 안 의원은 함께 감사를 청구한 당사자다.

안 의원은 "(감사원이)빨리 발표하는 데에만 급급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부실감사가 되지 않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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