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양날개…경찰대 개혁·순경 우대 카드 통할까
입력: 2022.07.19 06:00 / 수정: 2022.07.19 06:00

'경찰대 폐지설'도 스멀스멀…'오비이락' 우려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국 설치 등 통제안과 동시에 순경 등 일반출신 고위직 비중 확대 등 '당근책'을 추진 중이다. 경찰 주류를 이뤄온 경찰대 개혁도 예고해 주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및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 통제 방안과 더불어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순경 등 일반출신 고위직 비중 확대와 복수직급제 도입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순경 등 일반출신 우대 기조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찰의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순경 출신을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 20%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무관 입직 경로별 현황은 경찰대 68.8%, 간부후보 21.4%, 고시 6.3%, 일반 3.6%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특정(경찰대)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장 일반출신 고위직 비중 확대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총경 이하부터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 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에서 경정급 보직을 총경·경정급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반출신 우대 기조가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대라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며 "현장 실무부터 잔뼈가 굵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이 고위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반면 한 보직을 여러 계급이 맡는 복수직급제로 '계급 인플레이션'도 예상된다. 총경급이 경정급 보직을 함께 맡으면, 계급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정급은 총경과 보직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승진 후 14년 이내 총경이 되지 못하면 당연 퇴직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지난 4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 및 복수직급 도입 추진 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지난 4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 및 복수직급 도입 추진 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행안부가 '경찰대 개혁'을 공식화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2000년 전후 등장한 '경찰대 개혁론'은 역대 정권에서 언급돼왔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에서 1998년 처음으로 총경을 배출한 이후 출신 경찰서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비경찰대 출신 사기가 꺾인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행정경찰 구분과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경찰대 개혁 등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경찰대 개혁이 경찰대 폐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오랜 논의가 진행된 경찰대 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편입 제도가 진행 중이다. 내년 입학을 목표로 일반 대학생 전형과 재직 경찰관 전형 각 25명씩 총 50명의 편입생을 뽑기로 했다. 편입 제도에 앞서 입학정원 감축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치안감급 보직인 초대 경찰국장에 누가 발탁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행안부 장관의 손이 되는 만큼, 요직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첫 경찰국장 자리는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사관학교처럼 교육받고 간부로 배출되는 시대는 이미 끝나 경찰대 개혁은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오비이락'이라고 수사권 조정 및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경찰대 출신인 상황에서 경찰대 개혁 카드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국장 역시 대놓고 현 정부 라인이라고 찍힐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선뜻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도 않은데 초대 경찰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