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국, 3개과 15명…인사과는 무조건 경찰"
입력: 2022.07.14 10:11 / 수정: 2022.07.14 10:1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지원 조직을 3개 과 총 15명가량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 인사에 맡길 예정이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이동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지원 조직을 3개 과 총 15명가량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 인사에 맡길 예정이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지원 조직을 3개 과 총 15명가량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에 맡길 예정이다.

이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찰국 안에는 인사, 총괄, 자치지원 등 3개 과가 생길 것"이라며 "인사과의 경우 100% 경찰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또 "총괄과는 행안부 과장이 맡고, 자치지원과는 경찰이 과장을 맡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국 전체 인원은 15명 정도 생각하는데 그중 경찰은 약 80%, 행안부는 많아야 서너 명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 조직의 이름을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이름보단 실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도 부연했다.

경찰국 설치에 따른 ‘수사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사와 관련해선 "경찰청장에게 추천권을 주고 장관에게 제청권을 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뜻을 암시했다.

경찰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수사 인력 확충도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경찰업무조직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한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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