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임명장을 받았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뒤늦게 임명장을 받았다.

5일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남짓 공석이던 교육부 수장 자리가 채워졌다. 하지만 박 장관을 바라보는 교육계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야당은 박 장관 임명을 놓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의 방향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윤리적 근간마저 흔들까 몹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음주운전 전력, 논문표절과 ‘갑질’ 의혹 등 공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국민적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그간 본인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하고 교육 현안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먼저 가시화되는 것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현재까지 당연직인 장상윤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에는 정해진 인사는 없다. 현재 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운영하는 교육부는 내달 시행에 맞춰 출범을 준비 중이지만 협의회와 교원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하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임영무 기자

반도체 인재 양성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제도 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발맞춰 교육부는 이달 내 첨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정원 규제를 푸는 것이 해당 방안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학과 증원에 대해 지역대학 위기 심화와 관련 업계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단체들도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도체 인재 양성문제로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대립도 해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고에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을 개편하는데 반대하며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논의 테이블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교원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반발도 있다. 교육부는 ‘2023~2027년 중기교원수급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2023학년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기존 교원수급에 따라 감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로 과목당 교원 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적합한 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혜진 한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의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는 현실 속에서 목적형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취임 첫날 "물가가 오르고 있어 당분간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도 관심거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야권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특목고 등의 일반고 전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부총리가 교육 보다는 행정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교육부를 대대적으로 조직개편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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