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 등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은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 의견 청취 및 격려를 위해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 등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은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밀실에서 인사 등을 거래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지난 정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수사해야 할 사안이 수사가 안 된 이유는 청와대 경찰을 직접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의 중립성’을 전제하며 "잘못을 밝혀내고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팩트 자체는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총 15~20명 규모의 3개 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인원의 80~90%를 경찰로 구성하며 국장은 반드시 경찰 출신을 임명할 예정이다. 경찰국의 주된 업무인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전부 경찰로 꾸린다.

경찰국 설치가 ‘현 정부의 경찰 장악 포석’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지었다.

이 장관은 "현 정부는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내려놓고 경찰 장악을 위한 조직도 완전히 없앴다"며 "대통령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면 경찰 장악이 아니고,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면 경찰 장악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등은 현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편승하려는 듯한 태도는 직협의 한도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와 개별 면담한 사실도 밝혔다. 대통령에 인사제청을 하기 위해선 안 만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치안감 인사 파동’에 대해 "경찰 등에서 진행 중인 조사의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잘못이 드러나면 징계라든지 그 밖의 적절한 인사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공안직 전환, 승진구조 개선 등은 경찰 혼자 힘으로 절대 못 한다"며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와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 누가 협상 파트너일 때 더 역할을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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