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내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임용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내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예비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다. 정부가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2023~2027년 중기교원수급계획’을 연기하면서 예비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계속 감소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깊다.

이혜진 한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목적형으로 관리되는 교대 특성상 졸업하면 전공을 살려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는 현실 속에서 목적형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임용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정부는) 교대생을 미래 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사가 아니라 대학을 유지할 돈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 기존 ‘교사 1명당 학생 수’ 산정 계속…"내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도 감소"

교육부가 ‘2023~2027년 중기교원수급계획’을 연기하면서 2023학년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기존 교원수급에 따라 산정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나올 계획을 2023학년도 교원 정원에 반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명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3~2027년 중기교원수급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를 놓고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체 국가공무원 정원도 같이 고려해야 하므로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교 교원 216명, 중·고등학교 교원 823명의 정원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감축이었다.

중기교원수급계획 발표가 연기되면서 교육부는 교원수급 정책 연구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교원 정원에) 인구추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수급 감소) 추세 자체가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추정이지만 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감소세를 막을 수 없으니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증진 외의 다른 여러 변수도 찾아서 넣어보기 위해 연기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되면 교원 수요↑"…"학생수 감소세 상쇄 어려워"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과목을 위해 교원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지난해 발행한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필요 교원수 추산 연구’ 보고서는 고교학점제 변수를 적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기본모델 대비 24.7~50.0%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2021~2040년 공립 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추계한 결과 보수모델에서는 평균 5959명, 합리모델에서는 평균 6257명, 최적모델에서는 평균 7203명의 교원이 신규채용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와 같은 수급 변수를 넣어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세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계획대로 교부금 용처가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등으로 확대된다면 유·초·중·고의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경우 교원수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송 위원은 "정부가 대학 등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투여한다면 그 규모에 따라 (교원수급을 위한) 인건비도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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