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을 손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치솟는 물가상승과 발맞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을 손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치솟는 물가상승과 발맞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면서부터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 내 등록금 인상의 부담감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발표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장 차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가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1학기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의 1인 연간 평균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집계됐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 606만8600원, 국공립 236만8400원이었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639만5900원, 비수도권은 569만8100원이다.

정부가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을 손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치솟는 물가상승과 발맞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뉴시스

지난 26일 교육부 기자단이 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를 묻는 질문에 대학 총장들은 재정지원 평가(44.3%)에 이어 등록금 인상(40.5%)을 선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21년까지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온 바도 있다. 이후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의 질에도 물음표가 계속 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학생·학부모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은 이번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놓고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온전히 학생과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절학기 등록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고 성적 장학금을 줄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정부의 감시 강화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현재 고등교육 구조는 정부의 책임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대학의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vividoc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