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기관의 역할 등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위원 구성, 기관의 역할 등 윤곽이 희미해 우려가 제기된다.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과 교육 제도 개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이 주요 골자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체 추천 각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은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 "6월 중순 구성 논의 나왔어야"…국회 논의 더뎌

무엇보다 출범일이 다가오는데도 지지부진한 준비상황이 문제다.

현재까지 당연직인 장상윤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에는 정해진 인사는 없다. 교육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고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시행일에 맞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고 있다. 추천인 수가 가장 많은 국회가 제때에 여야 추천인을 협의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중순에는 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어야 한다"며 "위원 추천을 위한 소통 절차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운영하는 교육부는 내달 시행에 맞춰 출범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추천인 규모가 가장 많은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위원회 사무처 규모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내달 21일 시행에 맞게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기관의 역할 등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뉴시스

국가교육위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권력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기구다. 독립성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곽이 드러날 초대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이 초미의 관심사다.

강민정 의원은 "초대 위원장은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현장 의견,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자칫 교육부 공무원들이 위원회로 이동만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파의 이해를 넘어 국가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시급한 문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은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이 요구되는 분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관계없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교육을 긴 안목으로 보고 교육의 비전이나 청사진, 방향을 정하는 본연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인기영합이나 정치적 요구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불과해선 안된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해서 중립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대입제도 개편안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4년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려면 내년에는 논의를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학구조개편 등 유·초·중·고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 현안들이 대기 중이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경제부처로 인식하는 듯하고 교육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원들만큼은 보편 교육인 유·초·중·고 교육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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