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반발하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일선 경찰관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반발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경찰 길들이기’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 경찰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과 중앙경찰학교 직협은 22일 오후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협은 전날 발표된 행정안전부 자문위 권고안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조치’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토론 결과를 종합한 성명서를 내고 "졸속으로 추진된 권고안에 유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여러 장치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쳤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말 경찰을 지원하려는 권고안이라면 고위직 경찰 징계 요구권, 인사권이 왜 필요한가"라며 "이를 행안부가 행사하겠다는 자체가 지휘할 의지를 확실히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해 지금의 경찰청이 탄생한 배경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눈치만 보라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라며 "경찰청 지휘 규칙을 만들겠다는 건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직협은 "결국 이번 권고안은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해 정권 유지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은 오롯이 국민이 떠안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여익환 서울 직협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은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세계적인 치안 강국이 된 것도 경찰이 이웃 주민처럼 친근해진 것도 모두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노력과 시간과 평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건 역사적 비극"이라며 "자문위권고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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