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최종 권고안이 21일 발표된다. 경찰지휘규칙 제정과 경찰국 설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청 지휘부부터 일선까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구상을 담은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이 21일 발표된다. 경찰지휘규칙 제정과 경찰국 설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청 지휘부부터 일선까지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권 통제를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판사 출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해, 지난 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과 경찰국 설치,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후보추천위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권한 통제 필요성은 있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이 거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17일 경무관 이상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예정돼있던 해외 출장도 취소했다. 서울 서대문·광진·남대문경찰서 등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행안부 통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경찰 내부에서는 우선 입법을 우회해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에 반발한다. 1991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력에 순종한 체제였던 경찰 조직을 정부에서 떼어내기 위해 경찰법을 개정했다"며 "검찰과는 기관 역사가 다른데, 검찰처럼 경찰지휘규칙을 만들고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식 통제에 거부감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경찰청 한 관계자는 "법무부는 율사 집단이기 때문에 검사 통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안부는 그런 능력도 없다"며 "치안 전문가도 아닌데 통제를 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국을 만들어 인사·예산·감찰 권한을 동시에 주는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꼴"이라며 "국장이 오히려 행안부 장관을 배경으로 호가호위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장관 취임 이후 경찰 통제 방안 정국에 지휘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일각의 '지휘부 책임론'도 거세다. 해당 과장은 "지휘부 교체기에 후임이 내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봤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행안부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된다면 지금도 총경급 이상은 인사에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 완전히 정치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국장도 장관이 코드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봤다.

경찰청은 권고안이 발표되면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찰위원회도 권고안 발표 이후 입장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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