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시한 끝난 박순애 임명 강행?…교총·전교조 모두 우려
입력: 2022.06.21 00:00 / 수정: 2022.06.21 00:00

尹, 21일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후보자 적격 여부 밝혀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이 오늘로 마감되면서 후보자 자질 논란 속에서 ‘버티기 임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박순애 후보자./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이 오늘로 마감되면서 후보자 자질 논란 속에서 ‘버티기 임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박순애 후보자./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이 마감되면서 ‘버티기 임명’ 우려가 계속된다. 교원단체들은 정치적 성향을 넘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당초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은 18일이었지만 주말인 관계로 20일로 자동 변경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빨리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재송부 여부에 대해 "의회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 한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의혹들을 밝히고 적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여러 가지 논란에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정확히 검증하고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밝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인선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 면이 서겠냐는 일부 우려도 있다"며 "그 외 논란들과 함께 청문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국회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후보자의 논란을 해명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면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 또한 교육부 수장으로서 지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기 어려우면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박 후보자 지명와 적임자 인선을 촉구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박순애·김승희 검증 TF’를 꾸리며 장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개별 의원이 지적했던 후보자의 의혹들을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검증 TF 위원인 안민석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내용적으로 죄질이 나쁜 것 같다"며 "국민 정서상 (청문회의) 벽을 넘기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연구용역에 배우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했던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과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배우자인 장 모 교수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1134만6390원을 받았다.

여기서 박 후보자가 연구비 수령을 위해 경제학과 교수인 배우자를 행정·환경 분야 연구용역에 참여시켰다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각각의 학술지나 저서 저술에 있어 충분히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20년 이상 교육·연구 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임을 강조한 후보자가 연구윤리 주무부처인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충분한지, 후보자 스스로 연구자로서 기본인 연구윤리 책임을 다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지 먼저 돌이켜보라"고 지적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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