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이번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지명 철회해야”
입력: 2022.06.16 00:00 / 수정: 2022.06.16 00:00

후보자 측 "제자 논문과 달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박순애 후보자./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박순애 후보자./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임명은 청문회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음주 운전 논란에 이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까지 더해지며 교원을 비롯한 교수단체까지도 연이은 후보자 사퇴를 외치고 있다.

◆ 이번엔 ‘제자 논문 가로채기’?…박 후보자 "두 논문 달라"

1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제자의 박사논문과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발표했다.

박순애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 규제체감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박 후보자이고 교신저자는 제자 손씨인데 3개월 뒤인 2016년 2월 손씨가 쓴 박사 논문과 논지, 기초자료, 연구틀, 가설 등이 일치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두 논문은 다른 논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직접 원고를 작성했으므로 제1저자를 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지원해 주기 위해 학생에게 교신저자를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제자 논문에 관행적으로 자기 이름을 공저자로 올려도 윤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 박 후보자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챈 것"이라며 "관행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제자 논문 빼앗기, 교수 갑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결국 임명이 철회된 바 있다.

교수단체도 박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 연이은 논란에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제남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무국장은 "후보자의 행위는 제자들의 노력에 숟가락을 얹는 행위"라며 "현 정부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하는 좀 더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뉴시스

◆ 尹 "상당 시간 기다려 보겠다"…교원단체 "지명철회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 임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상당 시간을 기다려보려 하고 있다"고 말하며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박순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시한은 18일까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박 후보자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에 속도 조절에 나선 사이 교원단체들은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두 번이나 부적격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산적한 교육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인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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