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순규 기자] "정부가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을 적극 중재하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경영학회 ‘ESG 현황’ 논문 발표에서 "제조업 세계 5위 한국은 물류파업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전제한 뒤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2022년 종료된다. 노사를 정부가 협상장으로 이끌어내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경고음 속에서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은 해결 기미를 찾지 못 하면서 무역의존도가 80%로 세계 2위의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로 인하여 시멘트 화물차주의 수입은 2019년 200만원에서 2021년 424만원으로 두 배 상승했다. 월 근로시간도 5% 감소해 과로, 과속, 과적관행이 개선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가격이 50% 급등하고 물가 역시 5%이상 오르면서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식량자급율이 40%에 그치고, 석유는 100일 치 정도만 비축되어 있는 상태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조는 다른 물류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노사가 파업을 마무리 하고 협의하는 것이 함께 잘 사는 길이다. 정부도 운송비용에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원가연동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경제가 국내·외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 김 교수는 "정부가 적극 중재하여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시장경제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로 인한 경영계의 비용과 노동자의 수입 변화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뒤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노사를 상생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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