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직접증거 발견 실패…비판 달게 받겠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핵심 쟁점인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한다. 3년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지만,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고서에 함께 담긴다.
사참위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및 20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는 9월 10일까지 운영되지만, 사실상 조사활동은 이날 종료됐다.
사참위는 주요 활동 결과로 △CCTV를 통한 세월호 선체 거동 확인 △참사 당시 해경 등 구조세력의 난맥상 확인 △국정원·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사찰·여론 조작 활동 확인 △정부 차원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시도 확인 △세월호 피해지원 현황조사 및 대안 제시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 제시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 공식 사과 및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피해자 사찰·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자체 감사 실시 △해양재난 수색구조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선사·선원 안전운항능력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참위 진상규명국(조사국)의 입장을 조사 결과보고서 소결론에 담기로 했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합의된 내용"이라며 "외력에 의한 침몰인지 내인설에 따른 침몰인지 밝힐 수 있는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국의 결론과 위원회 결론은 상반되지 않는다"면서도 "세월호 침몰 원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저희 조사활동의 한계다.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 드리며,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내인설은 불법 증개축한 세월호가 과적 상태로 운항하다 급격한 방향전환으로 중심을 잃어 침몰했다는 견해다. 외인설은 내부 원인이 아닌 외부 물체와 충돌로 가라앉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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