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논문표절 의심사례 또 나와
입력: 2022.06.07 16:13 / 수정: 2022.06.07 16:13

‘자기표절’ 의혹 4건 달해…후보 측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대통령실 제공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대통령실 제공

[더팩트|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 중복 게재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이어 박 후보자의 ‘자기 표절’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 같은 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거의 같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권 의원은 "이 두 논문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두 학술지에 게재됐으나,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를 기록했다.

박순애 후보자는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 다른 학술지에 게재했다.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에 게재한 논문(좌), 같은 해 12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에 게재한 논문(우)./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제공
박순애 후보자는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 다른 학술지에 게재했다.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에 게재한 논문(좌), 같은 해 12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에 게재한 논문(우)./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제공

사례는 또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로 등록됐는데 2005년 발표된 논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내용이 같다.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6%이며 박 후보자의 2006년의 논문에는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었다.

강민정 의원도 지난 6일 박순애 후보자가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을 연세사회과학연구와 도시행정학보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표절률을 따지기 민망할 정도로 다른 지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동일한 논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연세사회과학연구(2000)에 실린 박순애 후보자 논문 일부(우)와 도시행정학보(2001)에 실린 박순애 후보자 논문 일부./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제공
연세사회과학연구(2000)에 실린 박순애 후보자 논문 일부(우)와 도시행정학보(2001)에 실린 박순애 후보자 논문 일부./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제공

이밖에도 강 의원은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여’ 같은 해 학술대회 한 곳, 학회지 두 곳에 중복게재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박 후보자의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4건에 달한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중복 기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당시) 관련 지침에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6일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도 중복게재로 연구비를 타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만 문제삼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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