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은 개혁 대상이 주체가 되는 모순에 따라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검찰 통치'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의 검찰 감시 14번째 보고서로,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한 검찰개혁 이행 현황 등이 담겨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의제화에는 성공했지만 개혁을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진단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검찰개혁을 뚜렷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문제는 개혁 의제를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에 돌려주려는 전략적 목표가 결여됐고, 정부 자체에서도 검찰개혁을 끌고 나갈 역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폐청산은 일부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이 독점하는 체제로 진행됐다"며 "전반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가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고, 후반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이 대립하는 갈등의 차원으로만 보여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초기 적폐청산을 검찰 '특수통'에 맡겨 개혁에 차질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정부 초기엔 검찰 자체가 일종의 적폐이면서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모순적인 위치에 있었다"며 "검찰이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은 검찰 내부수사에 있는데, 적폐수사의 주역으로서 오히려 검찰 특수통 인사들이 약진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놓고 '1보 전진 후 2보 후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검찰 독립성만 보장하면 개혁이 가능하다는 착시현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유승익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은 "검찰 중립화로 검찰개혁을 완성하자는 명제 자체가 하나의 신화가 아닌가 한다"며 "검찰 개혁의 역사를 보면, 주도권은 항상 검찰 자신에게 맡겼고 검찰은 지엽적 수사 등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다. 검찰개혁이 매번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의 반복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우려되는 검찰통치를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인사들로 대통령 비서실을 채우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검찰을 통한 통치체제 구축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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