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수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부장 비경찰 출신 인선 가능성에 "법률상 개방직이나,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외부 개방직을 임명해도 조직 이해도가 높은 분이 오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 외부 인선 등 윤석열 정부의 경찰개혁 가능성에 경찰이 말을 아꼈다.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는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부장 비경찰 출신 인선 가능성에 "법률상 개방직이나, 인사권자 판단에 사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외부 개방직을 임명해도 조직 이해도가 높은 분이 오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임기만료되는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 발탁 가능성을 점친다. 현행법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 10년 이상 있었던 경찰 외부 인사도 자격이 있다. 이에 남 본부장은 "인사권자의 판단 부분"이라며 "대상이 될 수 있는 본부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으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으로 행안부 차원에서 경찰 조직을 통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산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당시 운영방안과 총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격주로 열린다.

남 본부장은 "공룡 경찰, 경찰 권한 남용 등 여러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에 참석해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일정 부분 받아들일 내용은 받아들이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확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검경협의체는 법무부 측이 조만간 안을 제안하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시행 후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당초 한국형 FBI라 불렸던 국수본의 설립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남 본부장은 "어떤 틀을 갖출지는 사전 논의된 것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및 장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발장이 접수돼 각 시·도경찰청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 논문 대필 의혹'은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폭락 사태가 발생한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고발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최근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남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등 민감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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