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감사원이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일부 문항의 오류는 확인됐으나, 추가 부실사항 및 시험 관리 전반에서 위법·부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전날 ‘2021년 제58회 2차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감사를 청구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와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세시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다. 당시 안 전 위원장과 세시연은 "공무원 면제 과목의 과락률이 82%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 결과가 나왔다"며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낸 감사청구서에는 "그동안은 세무사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자의 합격률을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자주 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2021년 2차 시험의 경우 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율이 이전보다 9배가량 증가하는 등 위법·부당한 시험 관리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적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감사는 노동부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벌인 감사의 후속 조치라 주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4일 ‘오류가 확인된 1개 물음에 대한 재채점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세시연 등은 "오류가 확인된 문항이 실제보다 적고, 문제의 사전유출 및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일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실감사를 주장해 왔다.

이번 감사는 노동부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벌인 감사의 후속 조치라 주목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무원 합격률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폭넓게 점검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시연 관계자는 "1개 물음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은 면제받는 세법학1부 과목 전반의 심각한 오류를 인정해야 할 정황이 상당하다"며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이 대세이기 때문에, 감사원 만큼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산업인력공단 감사는 절차가 시작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고 이제 막 돌입한 상황"이라며 "모든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국세청까지 여파가 미칠 수도 있다. 청구인들이 특혜의 수혜자 중 국세청 출신의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치러진 2차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1부’ 과목의 과락율이 82%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5년 평균 3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20년 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이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수험생이 탈락한 자리는 세무공무원이 대거 채웠다. 공무원 합격률은 21.39%로 지난 5년 평균 합격률 2.53%의 약 10배 수준이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