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尹정부 첫날, 시민 요구 봇물
입력: 2022.05.11 00:00 / 수정: 2022.05.11 00:00

가습기살균제 참사·여성·장애인 단체 등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10일에도 예외없이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등 목소리도 다양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윤 대통령 취임식과 단식농성 30일째를 맞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단식농성 30일 동안 국회 바로 앞에서 목격한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국회는 30일째 숟가락을 내려놓고 평등밥상에 함께 앉기를 바라는 두 사람의 간곡한 요구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지난 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을 통하여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시민의 여론은 누가 뭐래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차별을 일상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새정부 출범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도 성명서를 내고 "한국 검찰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지난 11년은 한국 검찰이 걸어온 길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부실 수사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엉터리 같은 형사책임을 뒤로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정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공약은커녕 관심이 없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과 경찰, 외교부와 법무부가 참사 외국인 주범인 전 옥시 사장 거라브제인과 외국인 임원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처벌하는지 지켜볼 참"이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장 확실하게 영국기업 레킷이 참사에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취임식이 열린 국회 인근에서 개최됐다. 불꽃페미액션 등이 모여 만든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대통령은 자격 미달"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존폐로 성별 갈라치기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그만두고,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전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의도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여의도공원까지 행진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5.07.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의도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여의도공원까지 행진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5.07. /뉴시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여의도 구간에서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것은 불법이 됐고, 비문명이 됐다"며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탈시설 권리를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 방향에서 '노동의 배제와 실종'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권 보장과 조건 개선은 국정과제의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한 채 액세서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안전·비정규직 권리도 규제 완화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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