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450여 명의 인수위관계자 사진으로 꾸며진 기념품을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위상도 달라진 만큼 처우 변화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의 숙원이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유보 입장을 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경찰 내 절대 다수인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공약은 경찰 내 기대감이 크다. 일단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인력 충원이 급선무라는 여론도 적지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12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으며 대통령 직무를 시작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최근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으로 경찰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처우 개선 실현에 관심이 따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인수위는 지난달 15일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후순위로 미뤘다.

이어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으나 외청이 경찰청만 있지 않고,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과 형평성 문제도 감안했다"는 입장을 냈다.

다른 외청과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연쇄되는 경찰관 직급 상향에 따른 보수 등 예산도 고려됐다. 다만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권한·책임이 늘어난 만큼 청장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불씨는 살아있다.

청장 장관급 격상과 달리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는 향후 인사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제 13만 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다. 순경 출신은 12만7000명으로 96%를 차지한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수한 순경 출신을 적극 선발해 고위직 인원을 1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복수직급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비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수직급제는 보직이 같아도 계급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5년 동안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20%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4명 내외 순경 출신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연쇄되는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도 확대해 대상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수한 순경 출신을 적극 선발해 고위직 인원을 1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복수직급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비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률 기자

일선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서울 한 경찰서 경장은 "기회가 넓어지면 경쟁 차원에서도 훨씬 좋을 것 같다"며 "기회를 얻은 셈이니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지방청 경감은 "분명 엄청난 동기 부여가 될 것이고, 능률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등 처우 개선보다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후속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인력 등 인프라 보완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군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준장밖에 되지 않는다"며 "직급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책임수사가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인력 충원이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 비율 확대 과정에서 숫자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조직 내 신망 없이 승진하면 곤란하다"며 "계급별로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경찰에 시급한 과제는 수사 인력 확보라는 지적이다. 곽 교수는 "현재도 수사권 조정으로 현장에서는 업무가 과중돼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법안 시행 이후 문제를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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