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에 경찰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실현되더라도 역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은 검찰 수사권 분리 이후 6대 범죄 수사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놓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경 수사 기능을 통합한 별도 기관 신설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 비대화 제어 장치로 이른바 '한국형 FBI' 등 별도 수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남 본부장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에서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을 내며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한 것에는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권 분리에 따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경찰이 온전히 맡아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 본부장은 "그동안 경찰은 전 범죄를 수사해왔고, 6대 범죄만 한정하더라도 경찰의 처리 건수는 검찰보다 비율로 보면 월등히 많다"며 "오랜 기간 수사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왔고, 전문가 채용·교육을 통해 역량을 제고해왔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권 분리에 부담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나온 논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지금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분리 법안과는 별도 사안"이라며 "공약과 관련해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현행법 체계 내에서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본부장은 "송치 사건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준이 분명한데, 이와 맞지 않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사건 일람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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