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분(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 추진에 검찰 안팎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경찰은 찬성하는 목소리와 업무 과중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추진에 경찰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수십년 동안 '독립'을 외쳤던 경찰에게 갑자기 찾아온 기회가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초 법안 공표를 목표로 이른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제한된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우선 수사권도 경찰로 넘겨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사라진다.

경찰 내부에는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전개될 상황을 신중히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도 경찰은 6대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아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분리를 적극 찬성하며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은 경찰과 수사권 조정 후 힘이 약간 빠지자 구태를 되찾으려고 기득권세력과 야합하고 있다',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전횡해온 대가로 검찰의 위기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반면 일선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법리 판단에 업무 과중으로 부담감이 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욱 질적·양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개선해야 할 시기에 인력 충원 등 조치 없이 큰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권 조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을 해야 할 시기에 더 나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전문성 확보나 조직 개편 등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검수완박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가수사본부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경찰 비대화 제어 장치로 언급된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가 '행정·수사경찰 분리'로 이어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능과 국수본 수사 기능을 통합한 기관 신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경찰의 수사 기능도 분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그간 행정·수사 분리는 언급됐으나 경찰은 수사 기능을 떼어낸다면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첫 국수본부장도 내부 인선하며 수사 기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새 기관 관할까지 법무부로 지정되면 경찰 속내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 박탈이 언급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 행정·수사 기능 분리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권 분리는 수많은 법안이 얽혀있는 문제로 종합적·장기적으로 판단해 판단해야지, 단기간 결론을 지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