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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인선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인권과 법무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장관도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임명해왔다. 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장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개혁 기조가 퇴행하고 다시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이 검찰과 합치된 의사로 국가를 통치하는 '검찰 공화국'의 새로운 국면의 도래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터도 이날 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지적하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과 법무행정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한 후보자는 오직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만을 해왔기에 (민생행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역량이 있다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도 총장의 관심 사건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했다"며 "검찰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그 사례를 들었다.
민변은 또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자신의 검사 시절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는 장관에 취임해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반박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 검사장을 발탁했다. 한 후보자는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굵직한 사건을 맡으며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렸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방침은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