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26)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26)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민모(41) 씨와 김모(38) 씨,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한 순간 이기심과 욕심을 참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다"며 "반성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까지 10회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재판부에 민 씨가 주도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김 씨가 흥신소를 나간 후에도 민 씨는 계속 흥신소를 운영했으며 범행도 민 씨가 주도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민 씨 측은 김 씨와 박 씨 관계를 잘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민 씨와 김 씨의 주장이 엇갈리자 다음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한 뒤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총 39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적 정보를 이용한 박 씨가 넘긴 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는 흥신소 업자 민 씨와 김 씨 등 3명을 거쳐 최종 이석준에게 들어갔다. 박 씨는 첫 흥신소 업자에게 2만원을 받고 정보를 건넸다.

최종 50만원을 내고 정보를 얻은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이던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피해를 줬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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