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소환 조사 초읽기
입력: 2022.04.05 05:00 / 수정: 2022.04.05 05:00

동부지검 "인력 보강 생각 중, 구체적 윤곽은 없어"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팀 확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와 한국전력 자회사 4곳과 산하 공공기관 4곳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우선 한전 자회사 4곳 사장에게 직접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박모 국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산업부 압박으로 한국전력 자회사 4곳 등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혁신행정담당관, 전 운영지원과장, 박 국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의원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전력 자회사 4곳에 받은 전직 기관장 업무추진비 명세에 따르면 한국전력 자회사 전직 사장 A씨 업무추진비에는 2017년 9월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차를 마신 기록이 있다. 차대 명목으로 3만2727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전직 발전사 사장 B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해당 호텔에 산업부를 대표한 사람(박모 국장)이 기관장들을 불러 '정부 입장이 결정됐으니 사표를 제출해줘야겠다'고 말했다"며 "국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도 규명될지 주목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김은정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3년 전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통신부, 교육부, 통일부 등 전직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결정이라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주임검사로 있는 최형원 부장검사를 포함 4명 수사팀 인원을 보강할지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윤곽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인력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오는 7월 대대적인 검찰 정기 인사가 블랙리스트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사퇴 종용 의혹과 후임자 인선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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