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기본권 충돌' 관점에서 비례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기본권 충돌' 관점에서 비례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에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추구하는 가치와 수반되는 이익을 '비례의 관점'에서 종합적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합리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 시위를 잇달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8시쯤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시위 현장을 찾아 "책임을 통감한다"며 무릎을 꿇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관기관인 경호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경호상 안전과 시민 불편 최소화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당선인의 자택인 서초동에서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임시 체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구역에 따라 질서 유지와 출입 통제로 집회·시위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법상 인수위 건물은 경호 구역이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른바 '용산 시대'가 예상되면서 용산경찰서 인력 재배치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전되면 경찰서마다 업무량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며 "변화를 분석해 이전 계획에 맞춰 시행 전 인력 조정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서울 도심에서 연이어 개최한 대규모 집회는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방역 수칙은 공동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무관용 원칙과 불법 행위는 처벌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의 지난 5·10·19·26일 총 네 차례 집회로 총 5명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해 전원 출석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대상자 7명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주 구로 지역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이 연행되던 중 손가락을 다쳐 논란이 됐다. 최 청장은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라며 "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수사를 통해 제거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청부 살인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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