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왼쪽) 국가수사본부장이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 주도로 설치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6081명을 단속해 4251명을 송치했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1호 수사인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로 6081명을 단속해 4251명을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056억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인용됐다고 말했다.

송치된 4251명 중 일반인은 3827명, 지방공무원 114명, 공직자 친족 97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0명, 국가공무원 83명이다. 1057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773명은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LH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정보를 이용한 점을 확인해 공직자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까지 밝혀냈다"라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운영으로 관계 기관 간 정책 공조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하면서 제도적 개선도 있었다"라며 "농지 부정 취득이 투기에 많이 악용돼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업해 관련 법과 시행규칙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알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대상 6081명 중 일반인이 5208명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남 본부장은 "내부정보 부정 이용과 기획부동산도 집중 수사했다"라며 "공직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을 했기에 적발이 쉽지 않은데, 고질적 범죄를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33명이다. 본인 또는 가족 혐의가 인정된 인원은 12명이다. 본인은 6명이며, 나머지 6명은 친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된 가족 8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의원 21명 중 16명은 혐의없음, 5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결론냈다.

남 본부장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 등 의혹을 철저히 수사했다"라며 "다만 단순 의혹 제기 고발이나 접수 단계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농지 투기가 1206건으로 가장 많은 것에 반해 내부 정보를 부정으로 이용한 사례는 209건에 그쳐 특수본 구성 취지와 다른 혐의만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남 본부장은 "내부정보 부정 이용은 은밀하기에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수사 처음부터 집중했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부정보를 받은 친인척을 수사해 투기 수익을 철저히 환수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느낀 한계점은 없었다고 전했다. 남 본부장은 "초기부터 특수본이 꾸려지고 국토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협조했다"라며 "합동 수사를 통해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찰 주도의 특수본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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