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경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남 본부장은 "수사권 조정은 20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새 정부도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에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며 "공약은 송치 후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개정하는 건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으로 주목되는 검경 관계에 대해선 "새 정부가 큰 틀에서 협력 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견이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압수수색 등 대물영장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추진에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남 본부장은 지난해 말 간담회에서 "영장청구권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대인 말고 대물영장이라도 직접 신청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남 본부장은 "영장은 개헌과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수사를 하면서도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하는데 고발인·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의 소환조사 일정에는 말을 아꼈다. 남 본부장은 "지금 예상하기 어렵다"라며 "참고인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 진행 경과를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제기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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