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각종 공약사업 예산도 추가
서울시가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및 일상회복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조1239억 원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결산 전인 3월 조기 추경은 2년 만이다. 오미크론 유행 확산에 따라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추경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크게 △민생·일상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했다.
민생·일상회복을 위해 먼저 779억 원을 투입,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한다.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이 대상이며, 기존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받은 곳은 제외된다.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이자·담보·보증료 없이 최대 1억 원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폐업 소상공인 3000명에게는 사업 정리 및 재기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 지급한다. 또 폐업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게 무급휴직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 지급한다.
서울시가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남용희 기자 |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수변공간, 공원 내 책쉼터 등을 조성하고 일상 속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312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재정난에 놓인 지하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지원에는 21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방역 분야에서는 재택치료자 생활·의료 지원에 1884억 원을 편성했다. 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및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 지원에 44억 원을 배정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임산부 1인 당 7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 1인가구 밀집지역에는 사물인터넷 신호기가 부착된 스마트보안등 1500개를 교체·설치한다.
'오세훈표' 복지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에는 78억 원을 투입, 대상을 7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만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오 시장 공약사업인 상생주택 시범사업에는 40억 원을, 모아타운 조성에는 29억 원을 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운영에도 3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생경제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하기로 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