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6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 자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인정한 A씨 측은 최후변론으로 공익 차원에서 언론사에 보고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수사분야에 경력을 쌓고자 기업회계 관련 주가조작 사건 기록을 보고 싶어 선배에게 요청해 받은 편집된 자료"라며 "중간에 관련자 진술이 실명으로 등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전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 축적 과정의 의혹이 다수 나왔는데, 청문회에도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혹시 이 사실이 은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묻힐 수 있던 사건이 수사가 진행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 주요 인물이 재판에 넘겨졌다"라며 "A씨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우선 배우겠다고 믿고 서류를 보내준 선배에게 죄송하다"라며 "왜 법과 원칙이 나한테만 적용될까 억울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업무 중 만나는) 피의자도 나한테만 그러냐고 말해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때부터 항상 진실 되게 살려고 했다. 다만 정의 추구도 법적 테두리나 직업윤리 내에서 적용하겠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관으로서 감사하고 행복한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나갈 준비하라고 하는데 오늘도 재판이 끝나면 (수사) 공부를 할 것"이라며 "어떤 처벌을 내리시던 달게 받겠다. 다만 직위해제와 앞으로 있을 중징계를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A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에게 김 씨가 언급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2020년 초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감찰했다가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자 조사와 이메일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을 진행해 지난달 14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공무상비밀수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됐다.

A씨 측에 따르면 선처를 호소하는 동료 경찰관 탄원서 192건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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