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경찰의 '공공안전직무'(공안직) 전환 등을 언급했다.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직급 20% 배치도 공약으로 내걸어 현실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경찰의 '공공안전직무'(공안직) 전환 등을 약속했다.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직급 20% 배치도 공약으로 내걸어 현실화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민의힘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경찰의 공안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안직은 교정직과 출입국관리직 등 공무원으로, 기본급이 대체로 경찰직보다 높다. 이에 경찰의 공안직 전환은 사실상 급여 인상 공약이다.

경찰은 그간 업무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데 공안직보다 기본급이 적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달 각 후보에게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보수 우대가 필요하지만, 경감과 순경 외 모든 계급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4만 경찰 표심을 노린 공약인 만큼 향후 추진 여부와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가재정 부담이 우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논리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며 "적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공감대가 있어야 재정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도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현재 경찰청 등 16개청 기관장은 차관급이거나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재향경우회를 방문해 "경찰청장 장관 직급 상향은 공직생활 할 때도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향후 전개될 정책 논의에 따라 '지위'는 부차적으로 달라질 것이라 본다. 지위 격상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책임 영역이 확장되면서 힘이 실린 의견인 만큼 차기 정부의 사법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자치·수사 경찰 삼원체제 보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위'는 부차적 논의라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부족한 점은 개선해야 하는 만큼 경찰 조직 개편에 따라 자연스럽게 달라질 영역"이라며 "국가수사본부의 역할 정립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순경 출신 경무관 이상 직급 20% 배치도 관심이 쏠리는 공약이다. 현재 경무관 이상 직급은 대부분 간부후보생 또는 경찰대 출신이다. 해당 공약은 경찰의 현장 경험에 방점을 두고 내놓은 공약으로 보이나, 일선에서 역차별 우려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예민한 인사 영역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목표를 설정해 성급하게 해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순경 출신이 당장 총경으로 승진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중에서 경무관 이상 직급 20%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며 "입직 경로를 통일화시키는 근본적인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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