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새로운 스카이 라인을 다시 그린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지역 35층 높이 제한을 없애고, '지천 르네상스'를 본격화한다.

오 시장은 3일 향후 20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 이후 다섯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계획 대전환을 위해 시내 전역에 일괄 적용됐던 주거지역 35층 높이 제한을 없애고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한다. 구체적인 층수를 개별 정비계획의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5층 높이 제한이 없어져도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밀도 범위 내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직적으로 운용된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 용도지역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차후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을 위해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이런 공간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 및 수상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보행 일상권은 기존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생활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역별로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확충하고 유연한 용도지역 부여를 통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중심지는 기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구성된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등 3도심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공간 단절, 소음·진동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지상 철도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 지상 철도 부지가 지닌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교통 정착을 위해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 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3차원 신물류네트워크 등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원한다.

시는 이 계획안을 두고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계획은 비대면·디지털전환, 초개인·초연결화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충분히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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