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미래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올해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첫 지급을 시작해 앞으로 5년간 정책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 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서울시가 올해 500가구를 선정해 이들에게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제공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가구 선정은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해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린 뒤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년간 총 195억 원이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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