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변호사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과거 박 시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해왔다.
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행정소송을 대리해왔으나 지난달 사임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권위에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