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소송 사실상 패소
입력: 2022.02.10 17:02 / 수정: 2022.02.10 17:45

법원, 대한체육회 인준 거부 적법 판단

맷값 폭행 논란이 불거져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을 거부당한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낸 회장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더팩트DB
'맷값 폭행' 논란이 불거져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을 거부당한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낸 회장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맷값 폭행' 논란이 불거져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을 거부당한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낸 회장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1시55분 최 대표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협회 회장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직위에 있다며 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협회 측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판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하면서,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최 대표는 2010년 화물연대 운전기사를 야구 배트로 때린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됐다.

지난 2020년 12월17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대표는 득표수 62대20 큰 표차로 당선됐다. 협회는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회장 인준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최 대표의 임원 자질이 의심된다며 인준 불가를 통보했다. 지난달 4일에는 협회에 조직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장 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최 대표는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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