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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응답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 지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시민을 지원하는 총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시와 시의회가 지난해 협의한 8000억 원대 예산과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8071억 원 규모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켝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한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다.
지난해 시작했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 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업계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생존을 이어가고 관광시장 재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게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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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예산위 의원들이 함께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 원을 투입해 방역 자원을 선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에 최근 예산 삭감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와 SNS 설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묻자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와 시의회 관계는 협력과 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경쟁할 건 경쟁하고 화합적인 결정할 때는 협의와 합의를 통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 시장은 지천 르네상스 예산 관련, 11일에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과 스마트보안등 교체 사업 등 1인 가구 예산이 삭감됐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시의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김 의장과 시의회 여러 의원들도 반박글을 올리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무엇이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줄임말) 시리즈는 앞으로 추경 등에 대비해 시민 여러분의 공감대와 이해를 구하고 추후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지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을 쓰면 의회에서 반론도 있고 재반박도 하다 보면 예산 마련 취지나 예산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추후 어떻게 국면이 전개될지 예측이 가능해진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충분히 알리려는 취지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에게 당초 민생지킴 예산이 3조 원에서 8000억 원까지 삭감된 것에 대해 묻자 "시의회는 예산 심의에서 최우선 순위는 시민"이라며 "시의원들은 지역 공약 사업 예산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다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8000억 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재원이라 생각한다"며 "추가경정예산 때 시와 협의를 잘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