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출범 1년을 맞아 "책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총력을 다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대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사건처리 기간 늘었다는 지적…조직 개편도 추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출범 1년을 맞아 "책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총력을 다해 어려운 여건하에서 최대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전문성과 공정성, 피해자보호, 범죄척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라며 "LH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본부를 편성해 적극 대응하고, 전화금융 사기에도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스토킹범죄와 같은 관계성 범죄에 폭력이 수반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도 강조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등 큰 선거 일정을 맞아 정치적 중립에도 방점을 찍었다.

경찰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 중이다. 현재까지 264건, 421명을 수사해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처리 기간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 '완결성'과 '신속성'이 조화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고소·고발건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도 있고, 책임수사 체제가 되면서 완결성을 높여야 해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내년 초 집중수사기간을 설정해 지연 사건들을 신속히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최근 범죄 추세에 맞춰 수사 인력과 조직 개편 필요성이 있다"라며 "경제팀, 지능팀, 사이버팀 기능을 통합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 이외 조직 전반을 분석해 개편·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냈다. 체포·구속 영장은 쉽지 않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본부장은 "영장청구권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헌법 사항이기에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영장심의위원회 이의절차를 고검이 아닌 제3기관에 별도 마련하는 방안이나, 경찰영장검사 도입 등 여러 제도는 개헌 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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