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직원과 공모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발급받은 보증서로 260억원을 대출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윤호 기자

조만간 검찰 송치...사기 공범 31명 수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로 260억원을 대출받아 유용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배임증재 혐의로 40대 사업가 A씨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전 기술보증기금 지점장 50대 B씨는 특경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 명의로 25개 유령법인을 만들어 받은 기술보증서를 통해 금융권에서 총 260억원을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보 지점장이던 B씨는 A씨를 돕고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들은 A씨가 2009년 정상적인 기술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됐다. A씨 사업이 풀리지 않자 이들은 2012년부터 불법 대출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만든 유령법인은 현재 대출금 대부분을 갚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보증을 선 기보는 A씨 대신 190억원을 갚아야 한다. 기보는 지난 1월 B씨를 면직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함께 입건한 31명에 대해선 사기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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