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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서울시 2022년 부실예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용석 기자 |
주거·의료·급식 등 종합적 지원 촉구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노숙인 의료지원 예산을 삭감하자 시민단체가 비판 목소리를 내며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공익법인재단 공감과 빈곤사회연대 등 35개 단체가 모인 '2021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내년도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예산안 분석·평가 내용을 발표했다.
공동기획단은 "서울시가 밝힌 2022년 예산안은 급식 및 의료공백을 줄일 수 없다"며 "특히 노숙인 진료비가 대폭 삭감돼 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내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예산은 46억7730만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5억3726만 원 줄었다. 감액분의 상당액은 노숙인 진료비로 약 4억8000만 원이 감소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서울시가 지난 4년 평균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노숙인 진료비가 삭감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과 복지공백 위협 모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산 기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3월 권고 사항을 인용하며 문제 심각성을 강조했다. 당시 인권위는 "동상 노숙인 환자가 적정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해당 환자가 응급이송을 거부당했고, 병상 부족을 이유로 입원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동기획단은 "코로나 뿐 아니라 홈리스에게 재난과 다름없는 혹한기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노숙인 지원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와중에 공공역사에 머무는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