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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23개 자치구 구청장이 서울시가 개인정보 등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을 요구하고 자치구에 필요한 긴급 예산 배정을 요구했으나 묵살하는 등 갑질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입장문은 권한대행 체제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23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기자회견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 등 9명의 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가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성 협의회장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며 "협의회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수집하지 않았던 사찰 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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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며 맞섰다. /남용희 기자 |
또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 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특별 발행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예산 출처와 세부 계획의 허술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세법에 따라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묵살하고 시는 자치구와 상의도 없이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 규모가 큰 '1/3 행정동'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규정해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만 부추기게 되는 설익은 행정"이라며 "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모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청장들은 "우리는 상생과 화합이란 '뎃셈의 정치'를 원한다"며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확진자가 늘어가는 엄중한 시기에 편 가르고 분열하는 '뺄셈의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시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의 명단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며 "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상권 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지적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1/3 행정동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당초 계획과 달리 선정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 등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