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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 지어 서 있다. /뉴시스 |
정부, 비상수송대책 시행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
25일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서울·경기, 강원, 경남, 광주, 대구·경북 등 지역본부 거점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27일에는 한 곳에 집결해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와 과적 및 과속 운행이 고착화돼 온 관행을 없애기 위해 화물차주 등이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3년 일몰제로 도입됐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는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경유가 인상을 포함한 원가비용 급상승으로 화물 노동자 생계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화물차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협상을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