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 10만, 지원병 3만…'징·모 혼합제' 대안 제시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10일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가 서울 서교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병역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션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의무병 10만, 지원병 3만…'징·모 혼합제' 대안 제시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가 현재 50만 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병역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는 10일 오전 서울 서교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50만 명 수준인 현재 병력을 2040년까지 30만 명으로 줄이자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병사는 3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장교는 7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부사관은 13만 명을 유지한다.

이들은 "한국군이 50만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과 사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 때문"이라며 "이는 유사시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8개월인 병사의 의무 복무 기간은 12개월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운영하는 ‘징·모 혼합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복무 기간이 1년인 의무병 10만 명과 복무 기간이 3년인 지원병 3만 명을 함께 운영하는 의미다. 특히 지원병에는 여성들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여군 비율도 30%까지 늘리자고 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개편안이 시행되면 군 병력 인건비 예산이 내년 기준 13조2000억 원에서 앞으로 11조5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20년대가 되면 인구가 급감해 현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문제 제기는 20여 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병역 제도 개편은 국방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유관 부처와 시민사회, 학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범정부 병역제도 개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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